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95		제출년월일 :	2017.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85명 → 1,505명(+2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61명 → 1,481명(+20)

나. 별정직공무원 정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1) 5급상당 이상	: 30%이내 → 34%이내

2) 6급상당	: 30%이내 → 23%이내

3) 7급상당	: 10%이내 → 12%이내

4) 8급상당	: 20%이내 → 23%이내

5) 9급상당	: 10%이상 →  8%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85명 → 1,505명(+20)

2) 일반직 계	: 1,429명 → 1,449명(+20)

3) 4급 계	:      9명 →      8명(△1)

4) 6급이하 계	: 1,336명 → 1,357명(+21)

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4)

1) 일반직 계	:    4명 →     2명(△2)

2) 4급	:    1명 →     0명(△1)

3) 5급	:    3명 →     2명(△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7. 2. 9./2017. 2. 27.)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7. 2. 27. ~ 3. 5.)

※ 의견제출 :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마.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85명”을 “1,5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61명”을 “1,481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소 한시정원 감축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6%이내	33%이내	26%이내	6%이상	1%이내

※ 비고 :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4%이내	23%이내	12%이내	23%이내	8%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0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49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57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2	-
지도관	3			3
지도사	39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2	2
5급	2	2	2018.1.14. 2019.7.31.	한류패션과 전국체전담당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8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0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61명

1. --------------- 1,48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0% 이내	30%이내	10%이내	20%이내	10%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4% 이내	23%이내	12%이내	23%이내	8% 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8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29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5	3	3	9	1	29
6급이하 계	1,336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2	-
지도관	3			3
지도사	39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0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49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57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2	-
지도관	3			3
지도사	39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3	2	1	2017.5.14. 2018.1.14. 2019.7.3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전국체전담당관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삭제>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2	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급	2	2	<삭제>	<삭제> 2018.1.14. 2019.7.31.	<삭제> 한류패션과 전국체전담당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일반직 6급 23호봉,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1.7% 반영

③ 국비보조기준 : 사회복지담당공무원(10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의 70%지원(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3,011,545	582,176	592,073	602,138	612,374	622,785
세출	인 건 비	2,311,551	446,857	454,453	462,179	470,036	478,027
	물 건 비	157,050	30,360	30,876	31,401	31,935	32,478
	이전경비	542,944	104,959	106,743	108,558	110,403	112,28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3,011,545	582,176	592,073	602,138	612,374	622,785
국 비	630,000	210,000	210,000	210,000
시 비	2,381,545	372,176	382,073	392,138	612,374	622,785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이강현(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총 계	582,175,580
1. 인건비	446,856,590
가. 기본급	393,366,000	6급 : 3,697,200원 × 12월 × 1명 = 44,366,400원 9급 : 1,530,700원 × 12월 × 19명 = 348,999,600원
나. 정근수당	4,756,930	6급 : 3,697,200원 × 50% × 1명 = 1,848,600원 9급 : 1,530,700원 × 10% × 19명 = 2,908,330원
다. 명절휴가비	39,336,600	6급 : 3,697,200원 × 120% × 1명 = 4,436,640원 9급 : 1,530,700원 × 120% × 19명 = 34,899,960원
라. 연가보상비	9,397,060	6급 : 1,059,860원 × 1명 = 1,059,860원 9급 : 438,800원 × 19명 = 8,337,200원
2. 물건비	30,360,000
가. 직급보조비	30,360,000	6급 : 155,000원 × 12월 × 1명 = 1,860,000원 9급 : 125,000원 × 12월 × 19명 = 28,500,000원
3. 이전경비	104,958,990
가. 성과상여금	38,651,670	6급 : 2,708,370원 × 115% × 1명 = 3,114,620원 9급 : 1,626,410원 × 115% × 19명 = 35,537,050원
나. 연금부담금	47,527,560	6급 : 451,330원 × 12월 × 1명 = 5,415,960원 9급 : 184,700원 × 12월 × 19명 = 42,111,60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18,779,760	6급 : 178,360원 × 12월 × 1명 = 2,140,320원 9급 : 72,980원 × 12월 × 19명 = 16,639,44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1.7%반영

3. 2017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7년	126,064	118,358	+7,706

참 고	정원증원 자료

⃞ 증원 현황

합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국가정책
	기준인건비 반영		순 증		기준인건비 반영
	사회복지직	행 정 직	사회복지직	행 정 직	저출산대응	감염병대응
20	10	4	1	3	1	1

구 분	부 서	증 원 내 역	증 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함열읍	□사 회 9급 +1	+1
	황등면	□사 회 9급 +1	+1
	함라면	□행 정 9급 +1 □사 회 9급 +1	+2
	용안면	□행 정 9급 +1 □사 회 9급 +1	+2
	낭산면	□행 정 9급 +1 □사 회 9급 +1	+2
	금마면	□사 회 9급 +1	+1
	춘포면	□사 회 9급 +1	+1
	중앙동	□행 정 9급 +1 □사 회 9급 +1	+2
	인화동	□사 회 9급 +1	+1
	마동	□사 회 9급 +1	+1
	송학동	□사 회 9급 +1	+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신동	□행 정 9급 +1	+1
	영등2동	□행 정 9급 +1	+1
	팔봉동	□행 정 9급 +1	+1
국가정책	기획예산과	□행 정 6급 +1	+1
	보건지원과	□보 건 9급 +1	+1

⃞ 부서별 증원내역

⃞ 2017년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읍면동 (권역형의 경우 중심 읍면동)	모 형	일반 읍면동	비고
황등면	기본형
함라면	권역형	성당면, 웅포면
용안면	권역형	망성면, 용동면
낭산면	권역형	삼기면, 여산면
금마면	기본형
춘포면	기본형
중앙동	권역형	평화동
인화동	기본형
마 동	기본형
송학동	기본형
영등2동	기본형
신 동	기본형
팔봉동	기본형